권력(權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유진
0 2,516 2016.11.07 10:51

권력(權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法)은 도덕(道德),윤리(倫理)등 상식(常識)선에서 강제(强制)할 부분을 최소한으로 함축해서 만든  국민간의 하나의 약속이다.

그럼 권력이란 무엇인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법이전 통치의 힘이 권력에 포함된다.

그 힘은 국민으로 부터 합의로 부여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사실상 왕조나 제국시대에도 백성의 민심을 못얻으면 권력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권력을 가진 통치자나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역시 권력의 한 부분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는 법에 앞서 상식선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람을 강제한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게 정치인 뿐만 아니라

재벌,언론인에게도 막중한 귄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온백성이 특정인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강제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란 제도를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허나 그 권력이 남용될 때 사회질서나 국가안보에 크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권력은 칼과 같아서 의사가 쥐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手術刀)가 되는 것이고 강도가 쥐면 흉기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전 다음 목록

명상편지